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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민주, '속도가 정의'라면 野 통일교 특검 받으라"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3:14 댓글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침대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개혁신당·국민의힘)는 이미 110명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에 동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가 갖는다.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속도가 곧 정의"라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다"며 특검 추진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이미 공동발의를 마쳤는데 민주당만 '26일 최고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속도가 정의'라면서 왜 민주당만 느린가"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과 연루되지 않은 제3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나'면서 반대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고 했다"며"김용민 의원은 '수사 대상 정당을 배제해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신속한 통일교 특검 처리를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답은 간단하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받으면 된다"며 "정치적 편향성 없이, 여야에 공정한 룰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도 법조계에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며 "만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특검이고, 세금낭비 면죄부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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