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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년 2~3개 내란전담부 지정 추진...22일 전체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1:40 댓글0
내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 2~3개 지정
구체적인 증부 규모·구성, 사무분담위원회서 확정
[파이낸셜뉴스]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부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란 등 혐의 대상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3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원칙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부 이상 증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함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증부 규모와 구성 절차, 시기는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경 대상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고,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대등재판부 수 등)를 정한 뒤, 2월 중순경 형사부 근무 법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을 상대로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에 반영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 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해, 관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월 밝힌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에 따라 재판부 증원과 이에 따른 관계 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했고, 나머지 인력도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까지 충원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재판부 2개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되며, 연일 개정을 위해 추가 형사법정 신축 공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규정된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였다.
해당 예규는 대상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며, 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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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증부 규모·구성, 사무분담위원회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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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부 예규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란 등 혐의 대상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3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원칙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에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부 이상 증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함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증부 규모와 구성 절차, 시기는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경 대상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고,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대등재판부 수 등)를 정한 뒤, 2월 중순경 형사부 근무 법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을 상대로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에 반영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 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해, 관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월 밝힌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에 따라 재판부 증원과 이에 따른 관계 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했고, 나머지 인력도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까지 충원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재판부 2개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되며, 연일 개정을 위해 추가 형사법정 신축 공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규정된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였다.
해당 예규는 대상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며, 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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