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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론 부결에도 野 상설특검 줄줄이 통과...崔 추천 의뢰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2025.03.20 17:39 댓글0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나란히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불가...崔 미임명 시 거부권과 같은 효과
마은혁·특검 미임명 근거로 탄핵 압박 수위 높일 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야당의 상설특검안 강행을 '입법 내란'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거야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반대 76인·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장지만 바꾼 특검안"이라며 "(두 특검안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은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 개별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함께 탄핵 사유로 삼으며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최 대행은 아직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사유를 묻는 질문에 "추천위가 만들어진 지 80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는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돼 있다"며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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