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車보험 정비요금 재정비 불가피" vs "소비자 부담만 늘 것"

파이낸셜뉴스 2022.12.05 18:27 댓글0

車보험 정비요금 협상 16일 돌입
정비업계 물가·최저임금 감안
두 자릿수 요금 인상 요구할 듯
보험사 "소비자 전가 우려" 난색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인상을 놓고 보험사들과 정비업체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정비업체들은 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시간당 정비요금을 4.5%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정비 요금까지 오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車보험 정비요금 인상 논의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과 정비업계는 오는 16일 내년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을 놓고 협상한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모인 정비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정비협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정부가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2010년, 2018년 보험업계와 정비 업계의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비협의제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정비협의제에서 자동차 정비요금 4.5%를 결정했다. 정비업계는 9%를 주장했지만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그 절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당시 정비협회는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바탕으로 인상 또는 동결 등을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발주가 올해 10월 이뤄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달 정비협의회에서 내년 정비요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월 말 회원사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안내를 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소비자물가,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며 10%가 넘는 정비요금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분에서 7~8% 인상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난색 "보험료 전가 우려"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정비요금 올린 것도 3년만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정비요금 인상까지하면 자동차보험 실적은 또다시 적자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손익은 6조2800억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교통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 실적(3981억원)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올해 삼성화재 등 주요 5개 사의 자동보험 손해율이 9월까지 평균 77.9%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도 강한 상태다. 손보사들은 올 4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내린 바 있다. 내년에도 1%가량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은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와 직결돼 자동차 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 중 하나로 정비업계도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 경감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