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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던 삼성·SK…美,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무기 유예할 듯

이데일리 2023.09.27 10:25 댓글0

- 내달 11일 유예조치 만료 앞두고…美, 금주 통보
- 향후 반도체 사업계획까지 반영해 '포괄적 허용'
- 韓 정부 "미국과 긴밀히 협력 중…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무기한 유예할 것으로 했다. 중국 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시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업계 및 정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10월11일)를 앞두고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에 무기한 유예 방침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사실상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결정이 내려지면 미 상무부는 업체들에 이를 통보한 뒤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 내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한시름 덜 방침이다.

아울러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서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의 품목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과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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