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의 다른 이름 '탄소감축'...희비 갈린 국내 산업

K-배터리, 태양광, 자동차 등 업종별 손익계산 분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안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K-배터리, 태양광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시행을 앞두고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한화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기업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지만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현지 생산법인 진출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가정집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한화큐셀 제공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기후법안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 내 풍력터빈, 배터리, 태양광 모듈 등의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 설비를 위한생산세액공제(300억달러), 투자세액공제(100억달러)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1.7GW의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1.4GW를 증설하고 하반기에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모듈 와트당 7센트의 세제혜택 및 2023년 실질 생산능력 2.4GW 가정시 모듈 판매 수익성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약 218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한화솔루션은 REC실리콘 지분(21.34%)을 인수해 미국 내 1만6000t의 잠재적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 내 추가 설비 증설 및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건주 배터리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배터리업계의 경우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중국과 함께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면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업계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모두가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추진중으로, 보조금 지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부품 75%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하지 않을 시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제와 맞물려 향후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내 배터리 수요는 현지 밸류 체인을 구축 중인 한국 배터리 업체들로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업체 3사가 발표한 중장기 미국 내 생산능력 합산은 약 380GWh, 이는 전기차 대수로 환산 시 약 420만대를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외에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일본 파나소닉이 유일한데, 현재 규모는 약 40GWh에 불과하다.

다만 이 법안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에 대해서까지도 전기차 세액공제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차전지 완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2.3%나 됐고 음극제(85.3%)와 반제품(78.2%), 양극재(72.5%), 분리막(54.8%)도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 배터리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0일 미 하원에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