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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국감서 뭇매 카카오-관계사 개발한 암호화폐 ‘셀프상장’ 논란

이번 국감에서 암호화폐 관련 카카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관계사 중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로 유명한 두나무,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개발한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등이 있다. 문제는 카카오 관련 회사가 개발했거나 투자한 암호화폐를 업비트에 상장(ICO)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셀프 상장’ 논란이다.▶카카오 관계사끼리 짬짜미?▷업비트에 카카오 자회사 암호화폐 상장문제 제기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다. 김진태 의원실은 두 가지를 꼬집었다. 하나는 암호자산 클레이를 업비트(두나무) 인도네시아에 상장했고 한국에도 상장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카카오는 지난 9월 계열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자산 클레이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암호화폐를 다시 다른 카카오 계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한다는 말이다.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은 비트코인 폭락 이후 한동안 많지 않았다. 새로 시도하려 해도 예전에 비해 각 거래소별로 더욱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요구해 쉽지 않다. 반면 카카오 관계사는 아무래도 남보다는 서로 잘 알 수 있는 위치다. 개발 후 상장까지 다른 업체에 비해 수월할 수 있었을 것이란 문제 제기가 그래서 나온다.김 의원은 이를 ‘짬짜미’ ‘셀프 상장’으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카카오 클레이는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인도네시아)를 통해 먼저 상장했는데 이 부분이 석연찮다. 업비트도 자체 공지를 통해 3개월 동안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란 자의적인 기간 설정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상장 3개월 이후에는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이 건전한 거래질서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는 인식이 대세다.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2년 넘게 준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업비트는 최근 더 까다롭게 심사해 상장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회사 암호화폐는 금방 상장된 것을 보니 과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비판 여론이 뜨거운 만큼 클레이의 국내 업비트 상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루나는 무엇▷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주도한 암호화폐김진태 의원이 또 하나 문제 삼는 사안은 ‘루나(LUNA)’의 업비트 상장이다.루나는 신현성 티켓몬스터 창립자 겸 의장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테라에서 만든 암호화폐 이름.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배달의민족과 글로벌 쇼핑 플랫폼 큐텐(Qoo10), 동남아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Carousell), 베트남 소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키(Tiki) 등 주요 IT 기업과 제휴해 주목을 받았다.테라는 가치안정 화폐구조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루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문제는 루나에 투자한 곳이 두나무앤파트너스라는 사실. 업비트 개발사 두나무가 두나무앤파트너스 모회사다. 정리하자면 업비트 자회사에서 투자한 암호화폐를 다시 업비트에 상장시켰다는 말이 된다.김진태 의원은 “업비트 자회사(두나무앤파트너스)를 동원해 루나라는 암호자산 2000만개를 매입, 셀프 상장시킨 사례다. 당장은 거래소가 투자관계회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해상충이라는 경영윤리 차원의 비난에 그치겠지만 업비트가 시세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임을 고려하면 금감원장은 업비트에 상장된 클레이나 루나를 통해 카카오나 업비트가 어떻게 시세차익을 이어가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물론 두나무 입장에서 시비를 가릴 만한 여지는 있다.루나는 업비트에만 상장한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상장한 거래소는 코인원이다. 이후 다른 거래소 추가 3곳에 상장한 다음 5번째로 업비트에 상장됐다. 업비트가 딱히 루나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는 구도다.더불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엄연한 투자사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 두나무앤파트너스는 홈페이지에 ‘회사의 규모, 기술, 섹터,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투자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투자사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루나 보유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렸다면 더 큰 문제가 됐겠지만 그런 이슈도 없다. 실제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업비트 공지사항에 암호화폐 보유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또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에 투자하던 시기에 이곳 외에도 폴리체인캐피탈, FBG캐피탈, 해시드, 1kx, 케네틱캐피탈, 애링턴XRP캐피탈, 트랜스링크캐피탈, 네오플라이 등 국내외 회사들이 함께 투자했다. 참고로 루나 개발사 테라의 투자 유치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법적 제재 방법은 없나▷김병욱 의원 ‘특금법’ 발의가 대안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암호화폐거래소 관련 법적 지위나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을 보면 2015년 159개였던 암호화폐거래소 국내 은행 법인계좌는 올해 6월 800개까지 늘어났다.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91억원에 달한다. 이 계좌는 거래소 이용자의 투자금을 모아두는 곳이다. 만약 거래소가 방만 운영, 횡령,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아서다.유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이제는 명확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국회에서 관련 규제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으로 국한’ ‘적용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암호화폐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운영을 신고할 때 역시 실명계좌가 없으면 처리되지 않도록 했다. ‘자금 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분류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취지나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며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관리를 하는 식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수호 기자 suhoz@mk.co.kr][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0호 (2019.10.23~2019.10.29일자)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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